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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껄끄러울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인화성이 크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3월 이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총력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백운규 전 장관 조만간 소환조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조사키로 하고 백 전 장관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중 소환이 점쳐지는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3명에게 문제의 행위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당시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에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고위 인사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등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정권 실세와 여권 인사들이 ‘선을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표명하기 전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는 월성 원전 폐쇄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폐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은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여권의 비난 공세를 일축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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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출금 ‘윗선’ 겨냥 수사 속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날에도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키맨’으로 꼽히는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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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지난 13일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이 사건 수사팀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력이 더 센 수원지검으로 바꿨다. 수원지검은 다음 날 바로 검사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일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근거 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던 제보자가 최근 추가로 제보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쪽짜리 추가 공익신고서에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석연찮은 부분을 수사하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여러 경로에서 압력이 들어와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특히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여권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 지검장에게 의심이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 비위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이 연이틀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장관은 발끈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수원·대전=오상도·임정재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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