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레인지 트림의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깎인 테슬라 모델3. [사진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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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의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깎였다. 지난해 7039대가 팔려 ‘전기차 왕좌’에 오른 롱레인지의 올해 보조금은 513만원(국고·지자체 합계, 서울시 기준)으로 지난해 1250만원보다 737만원 줄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할 실제 구매가는 5966만원으로 지난해(5229만원)보다 껑충 뛰게 된다.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약 1000만~2000만원 이상 비싼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정책이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롱레인지는 지난해 판매된 승용 전기차(약 3만1000대)의 20%를 넘게 차지했다. 700만원의 가격 상승은 다른 전기차의 판매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1일 전기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발표하며, 22개 승용 전기차의 올해 국고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별도)을 공개했다. 모델3 롱레인지는 341만원으로 22개 모델 중 두 번째로 작았다. 모델3 퍼포먼스 트림은 329만원으로 최저였다. 국고 보조금과 연동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각각 172만원(서울시 기준), 164만원이다.

롱레인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로 시판 중인 전기차 중에서 가장 오래 달린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적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건 올해 개편한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테슬라 차량은 연비와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한 상대 평가에서 상위에 올랐지만, 저온 주행 거리 비율 등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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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513만원, 왜?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올해 실제 구매 가격이 오르게 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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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롱레인지는 최대 420만원까지 받는 ‘연비 보조금’ 항목에서 402만원을 받았다. 또 최대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 보조금’에선 280만원으로 꽉 채웠다. 나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저공해 차 보급 목표제를 달성한 기업에 주는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저온 주행거리 비율’이 높은 차량에 부과하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은 '0원'이었다.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 대상은 ‘2009년 판매량 4500대 이상인 자동차업체’로 테슬라는 대상이 아니다. 또 롱레인지의 ‘상·저온 주행거리 비율(저온/상온)’은 61%로 에너지효율 보조금 지급 요건(6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문턱은 ‘6000만~9000만원 가격대 전기차, 보조금 50% 지급’ 조항이었다. 연비·주행거리 등을 반영한 애초 롱레인지의 보조금은 682만원이지만, 이 규정에 걸려 절반인 341만원으로 깎였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각 차량 국비 지원액/국비 최대 지원액)과 연동되는 지자체 보조금도 깎인다. 서울에서 롱레인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43%(341만원/800만원)인 172만원이 된다.

반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기본형)과 기아 니로(HP)는 모든 항목을 만족시켜 국고 보조금 8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을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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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더 주고 살까 말까

지난해 차종별 전기차 판매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날 포털의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모델3 롱레인지를 사야 할 지 등을 묻고 답하는 글이 다수 올라 왔다. 한 달 새 700만원 급등한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슬라코리아는 환경부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테슬라에 불리한 요건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9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은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범위도 그렇다. 당시 테슬라는 한국에서 차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에서 진행된 보조금 정책 설명회에서 가격대별 차등 지급 조항에 관해 설명했다. 손삼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좀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책정)한 것”이라며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 3000만~5000만원대 가격을 가장 선호했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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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가격을 내린다면?

테슬라는 해외 시장에서 모델3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도 두 차례 가격을 올렸다. 또 지난해 5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30만 위안(약 5100만원)’으로 제한하자 모델3 엔트리 모델인 ‘스탠더드 플러스’ 트림 가격을 32만 위안에서 29만 위안으로 내렸다.

또 최근 독일에선 스탠더드 플러스의 가격을 4만2990유로에서 3만9990유로(약 5370만원)로 인하했다. 롱레인지는 5만2900유로에서 4만9990유로(약 6720만원)로 내렸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4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6000 유로(약 800만원), 4만5000~6만 유로 전기차에 5000 유로(약 6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테슬라코리아가 ‘6000만원 이상 차량 보조금 절반 지급’ 조항을 깨기 위해 롱레인지 가격을 5999만원으로 조정한다면 소비자의 실구매가는 4977만원(보조금 1022만원 적용)으로 지금보다 1000만원가량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벤츠 등 수입차 업계가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업체에서 가격을 내린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더 구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삼기 과장도 “(이날 공표한) 각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가격 기준”이라며 “(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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