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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탄핵안 25일 상원 송부"…2024년 트럼프 재출마 봉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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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 진행

탄핵안 확정되면 공직출마 제한 표결

트럼프 2024년 재출마 꿈 무산 가능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 불참하고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에 도착, 자신의 거주지인 마라라고 리조트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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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재임 중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주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한을 제한하는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대선에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트럼프의 재출마 가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오는 25일 상원으로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나는 탄핵소추안이 월요일(25일)에 상원에 전달될 것이라고 내게 알려준 펠로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것은 완전한 재판이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7일 남긴 지난 13일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처음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주간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 제출 등을 위한 2주의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변론은 2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머 대표는 이 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코널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슈머의 대변인이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미 역사상 탄핵소추안은 3번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에 송부됐지만, 상원에서 가결된 적은 없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은 하원의 소추위원단이 하게 되며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탄핵안 찬성 정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한 가운데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출마자격 박탈은 상원의 과반 표결로 이뤄진다. 상원 전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탄핵안 가결 이후 출마자격 박탈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역사상 탄핵된 공직자가 공직 자격까지 박탈된 경우는 총 3건으로, 모두 연방 판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후보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탄핵안 가결 후 곧바로 트럼프의 출마자격 박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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