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가계소득지원 반대 안타까워"]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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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은 극렬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혀 다시 기획재정부를 저격했다.

이 지사는 23일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은 글을 공유하면서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다.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계속해서 기재부를 저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공개지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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