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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합니다. 백신에 대한 희망도 잠시,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해진 사례들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데다 그 검증도 다른 백신보단 덜 되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백신 도입을 서두른다, 얼마만큼 확보했다는 기사는 넘쳐났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다룬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접종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취재는 조명희 의원실에서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부작용에 대한 '보험'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워낙 위험도가 크다 보니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의 예방접종제품 단가의 몇%를 보상금으로 마련하는 등의 보험적 장치를 해두고 있다는 말까지 들은 터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대책을 이 제도를 근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상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가기]

예방접종을 한 뒤,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를 통해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고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지만 초유의 사태로 급하게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국가보상 통계, (단위: 백만 원 / 조명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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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적으로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건 신청 건수가 한해 100건을 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10건 중에 6건, 즉 보상 신청이 거절되는 비율이 40%나 됐습니다. 사안 별로 다르지만 보상금액 평균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작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커질 수 있는데, 충분히 보상이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에 물어보니 부작용이 비교적 보고된 사례라면 상대적으로 보상받기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라면 더욱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의사협회에서 나섰습니다. 백신의 안전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사실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보상을 포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다수 국민이 백신을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보도 이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정부는 오는 28일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작용 보상 대책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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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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