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총선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최종 가결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80% 이상에 달해 ‘입법 쏠림’이 두드러졌다. 또 21대 국회에선 여야(與野) 모두 같은 당 의원끼리만 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정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와 함께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했다. 20대 국회에서 가결한 법안 1437건 중 민주당 발의가 662건(46.1%), 현 국민의힘 계열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발의가 430건(29.9%)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작년말까지 최종 가결한 법안 197건 중 민주당 발의가 162건으로 82.2%에 달했고, 국민의힘은 30건(15.2%)이었다.

20대 국회를 대선 전후(2017년 5월)로 나눈 다음 21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민주당 법안 비율은 33.6→53.0→82.2% 등으로 급증한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38.4→25.1→15.2%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전체의 58%인 의석(174석)에 비해 가결 법안 비율이 82.2%로 매우 높다”며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자료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규섭 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입법 영향력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를 대변하는 법안 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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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 공동 발의를 통한 의원 및 정당 간 ‘입법 네트워크 분석’은 의원들이 20대에서 발의한 법안 2만1594건과 21대에서 발의한 법안 6463건의 공동 발의자(법안당 최소 10명) 명단을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모두 취합해서 했다. 입법 네트워크 분석 단위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연결한 횟수다. 예를 들어 A 의원이 법안 300건 발의에 참여했고 그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 의원 수가 평균 10명이라면, A 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다른 의원들과 연결된, 즉 입법 네트워크를 이룬 횟수는 3000회란 것이다. 20대 국회의 대선 전후 그리고 21대 국회를 비교하면 같은 당 의원끼리 법안 발의로 연결된 ‘유유상종’ 비율이 민주당은 82.8→88.3→95.6%,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77.6→83.6→93.7% 등으로 증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곳인데 오히려 분열 정치로 인해 이념 양극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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