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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낮추라고?..장롱면허만 35만명 "중개사 시험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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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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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 만큼 매년 응시자가 많다. 매년 합격자가 1만명 나온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8명은 '장롱면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얘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 '국민 자격증'으로 통하지만 실제 개업 하는 공인중개사는 일부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낮추는 방향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개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26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 타당성 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며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46만명에 달한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자격증 시험을 치르다 보니 매년 합격자가 1만명 나와 '국민 자격증'으로 통할 정도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응시자가 지난해 34만여명에 달했다. 수능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과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정작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가운데 24% 가량에 그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는 11만명 가량이다. 나머지 35만명은 '장롱면허'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 40대 이상이 은퇴 준비 차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생업에 뛰어드는 비율이 낮은 것이다.

공인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시험 진입 문턱이 낮아 과도한 경쟁체제와 함께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대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상가 저층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커피숍보다 많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입 문턱이 낮으면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좋을 게 별로 없다"며 "유일하게 덕을 보고 있는 곳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시작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혼탁한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중복 매물이나 허위, 과장광고 매물에 대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매물이 평균 43% 급감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는 매물이 90% 가량 줄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요율이 0.9%로 900만원을 '복비'로 내고 있다고 하소연 하지만 정작 중개업소는 치열한 경쟁으로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고요율 만큼 복비를 다 받을 수 없는데다 1건의 중개수수료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논리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을 사실상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중개업계에 던질 '당근'으로 자격증 시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전제는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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