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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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조소영 기자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검토가 일본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방사선 조사 지점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5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Δ방사선 감시체계 강화 구축 Δ방사선 작업환경 조성 Δ국민 참여 확대·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Δ원자력 규제 체계 선진화 Δ원전 사고·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의 목표를 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해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환경 방사선 국내외 감시 체계 강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이 2022년에 포화돼, 해양 또는 증기 방류를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원안위는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태스크 포스(TF)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을 22개에 32개로 늘린다. 조사 빈도도 연 4회로 늘어난다.

국내 방사선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우선, 상반기에는 음이온 효과 광고제품 모니터링 및 의심제품 조사 등 생활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환경부와 협업으로 결함제품 폐기 과정의 방사선 안전성 확보하고, 폐기 인근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 및 소통 지원에 나선다.

또한 환경 전반의 방사선 감시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기 위해, 올해에는 미설치 지역에 19개 감시기를 증설해 총 213대의 감시기를 운영한다.

◇방사선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종사자 원청 책임 강화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항공승무원 우주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가 지난 15일 원안위로 일원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의 후속 조치로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교육, 피폭방사선량 기록관리·보고 등이 다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투과검사 부문 종사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투과검사는 마치 엑스레이(X-ray)처럼 방사선의 성질을 이용해 건축물, 구조물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기술이다. 이러한 투과 검사 업체가 하청구조로 이뤄져, 위험한 경우에도 작업 중지가 어렵고, 발주자(원청)은 책임에서 빗겨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안위는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 시 규제기관의 즉시 작업 중지 명령 및 발주자 처벌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2만여명 규모에서 약 19만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2020년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상운영방안 등이 마련되고, 대규모 사고에 대비해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도 구축된다. 이뿐 아니라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꾸려 범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 전략이 추진된다.

공급자 검사제도 적용이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확대돼 안정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설치 이후에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일반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의 제안이 반영되는 것도 새로운 점이다. 원안위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이는 소통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원안위는 2021년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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