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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현실이 된 '인구절벽'…정부, 3기 인구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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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생아 2만85명 '역대 최소'...1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정부, 학령인구 감소대책·지역소멸 선제대응 마련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13개월째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돌입한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소…1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642명(-15.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이었다. 11월 기준 5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661명(-9.8%) 줄었다. 이 탓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가 안됐지만 최근 5년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면 약 1만9483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 계산하면 2019년 30만2676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명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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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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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669명으로 1년 전보다 257명(1.0%) 증가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1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98명(3.7%) 늘었다. 이렇게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구는 5584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월간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399명에 달하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주는 등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부터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3기 인구정책TF 가동에 돌입, 2·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3기 TF 가동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3기 인구TF,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 방안 마련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든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한다.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위한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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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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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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