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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의 교통돋보기]'국민격려' 망각한 택배노조, 이익단체 '수순'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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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지 얻은 택배노조, 설 연휴 전 택배대란으로 보답하나

4600명 택배노조 즉각이행 안돼 파업? 5.4만명 택배기사 대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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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9일 전면 무기한 '살고싶다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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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택배비 100원 올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 다만 그 돈이 반드시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에게 가야 한다."

일주일 전 전체파업을 논의한 택배기사를 위해 택배비 100원을 올리자는 기사에 달렸던 주된 댓글입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 쇼핑 물량이 꾸준히 보태지고 있어 택배기사의 1일 노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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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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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국민지지, 설 연휴 전 택배대란으로 보답?

저 또한 바깥 외출을 삼가면서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물품의 의존도가 많이 늘어났기에 택배과로사 방지대책 이후에서도 5명의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21일 정치권과 정부, 택배노사가 극적타결을 통해 내놓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택배기사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알기에 국민적 지지와 양해를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요. 택배노조는 돌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노조는 택배회사 측이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까지 나서 오는 2월20일까지 분류지원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쟁점은 합의문에 있습니다. 합의문 3-2조항을 살펴보면 택배사업자(택배업체)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CJ 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1000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해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분류작업 인정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한다는 문구도 있고요.

여기서 택배사는 애초 투입하기로 한 인력 투입 중이니 합의문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당장 분류비용 부담하기로 했으니 인력투입을 즉시 완성하던가 비용을 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노사 측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노조는 협상을 통해서 분류업무 명확화와 분류업무 추가참여시 정당한 급여를 받는다는 큰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민들이 지지한 이번 합의의 변동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잘못이 있다 해도 18일 합의한 사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측은 택배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택배비 인상이 단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급히 부담해야 하는 쪽도 사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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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파기 엄중규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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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절반 넘는 4600명 노조, 5만4000명 택배기사 대표성 있나

이런 상황에서 약 4600명의 택배노조는 반드시 파업을 강행해야 했을까요. 보다 나은 합의점을 찾을 순 없었을까요. 과연 이들의 파업강행이 전국 5만4000명의 택배기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택배기사의 힘든 상황을 함께 공감하며 설 귀성길 대신 정성담긴 고향선물을 보내고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행위일까요.

일각에선 파업강행의 이유를 협상을 주도한 우체국택배 노조 자체의 입장에서 찾는 이도 있습니다. 협상을 주도한 택배노조 4600명 중 다수인 2600명은 모두 우체국택배 노조 소속입니다. 나머지는 CJ대한통운 1400명, 한진·롯데택배 400명, 로젠택배 200명입니다.

우체국택배의 경우 민간택배 노사와는 결이 다른 고질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도 해결해야 할 관건이지만, 다수인 우체국노조가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수석부위원장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택배업계의 논의를 지속해 자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청청 모두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 모두 우려하는 이슈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설 연휴 전 파업으로 택배대란의 우려를 낳기보단, 실리적인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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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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