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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진욱 공수처장 "공소시효 임박 사건 타 기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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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예방···"기자단 구성·공보규칙 검토"

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고소·고발 사건이) 몇 건 접수됐다고 들었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다"며 "직접 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접수 시스템이 생기면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차장 인선이 되고 나면 인사원칙을 정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데 빨라도 7∼8주"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처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곧 임명될 거고 관련 일정들이 연동돼 있어 픽스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자단 구성은 장단점이 있고 여러 이슈도 제기된 상황이라 공보규칙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변인도 뽑고 있는데 5∼6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공수처는 아기로 치면 첫돌도 안된 신생아"라며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도 좀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정치권도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 수사의 틀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번 공수처장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변호사는 휴업 중이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처장과 이 회장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차장 인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며 "차장은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어차피 대한변협 회원이 추천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직 판사·검사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몇 명의 후보를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검사, 수사관에 지원하는 분들도 헌재 결정이 생각대로 안 나오면 원서를 쓰지 않을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차장 문제도 현재 결정과 관련이 있어 이를 보고 말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김 처장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온라인으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첫 언론 브리핑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차장 인선,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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