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에 슈퍼호닛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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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군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임기 말이 가까워오자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조급증’의 발로라는 비판과 함께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가장 큰 부작용은 대북 방어태세의 공백 가능성이다. 2018년 이후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 등 대북관계를 고려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 증원전력이 빠진 채 대폭 축소해서 진행됐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장기간 ‘훈련다운 훈련’을 못 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도발 등 위기 시에 한미가 손발을 맞춰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거리’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방어용’임에도 북한이 매번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면 한미는 이를 수용하는 전철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협상판을 깨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력 고도화에 사력을 다했음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증명됐다.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연합훈련 중단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군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의 중단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가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을 최소한으로 실시해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작업도 진행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새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면 북한에 오판과 공세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축소된 훈련으로는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방어가 핵심 목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흥정거리’나 ‘딜레마’로 치부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군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연합훈련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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