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202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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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996년
▶11월7일 참여연대, 국회 청원과에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 접수

▶12월5일 새정치민주회의(류재건 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법 제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도입 검토

◇1999년
▶3월25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김대중 대통령에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방안 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2003년
▶5월 강금실 법무부장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검토" 발표

◇2004년
▶11월2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05년
▶2월2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상설특별검사제 입법 추진 발표

▶3월 송광수 검찰총장, 공수처 설립 반대 "부정부패 없어지지 않는 것 수사기관 부족해서 아냐"

▶4월4일 한나라당, 대통령 측근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국회 제출

▶11월25일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충 검토

◇2007년
▶11월 청와대, 국회에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요청

◇2010년
▶4월23일 민주당(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국회 제출

▶11월9일 민주당(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1년
▶3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발표

◇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약

◇ 2016년
▶7월2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8월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공동 발의

◇2017년
▶11월20일 정부·민주당·청와대, 당정청 회의서 공수처 추진입장 재확인
▶11월21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 공수처 법안 심사

◇ 2018년
▶4월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회 구성 확정

◇ 2019년
▶4월22일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4월23일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당론 추인
▶4월26일 패스트트랙 놓고 고성·몸싸움, 여야 전면전
▶4월26일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전자 입법 발의 완료

▶12월3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
▶12월26일 대검찰청 "공수처에 범죄통보조항은 독소조항" 반발
▶12월29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12월29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12월30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2월10일 공수처 설립준비단 발족…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 위촉
▶2월19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3월10일 헌법재판소, 통합당 제기 헌법소원 심판회부

▶5월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5월26일 헌재, 한변 제기 헌법소원 심판 회부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11월9일 공수처장 예비후보 추천 마감
▶11월9일 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12월10일 야당 비토권 박탈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28일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2명으로 압축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12월30일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위 상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2021년
▶1월4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서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1월6일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위헌심판 제청
▶1월7일 법원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집행정지 심문
▶1월7일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1월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1월20일 국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공수처 공식 출범
▶1월28일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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