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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담뱃값 8000원 사실 아냐…복지부, 명확히 밝혀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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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날 담뱃값 인상·주류 건강증진부담금부과 발표해 논란

丁 "신중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단기간에 추진 못해"

뉴스1

정부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7735원)까지 올린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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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7달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정 총리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는데도 보도가 지속해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서도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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