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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33위…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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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사회 바른 방향으로 발전한 지표”
文 “임기 내 순위 20위권이 목표”
국가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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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듣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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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33위)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순위가 상승했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춰야만 자신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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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및 한국 순위 변화 -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로 나타났다.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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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렴도 61점, 180개국 중 33위
1위 덴마크·뉴질랜드…북한 170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로 나타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한해 사이 4계단 올랐다.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위)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올랐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아이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에 그쳤다. 소말리아와 남수단(12점·공동 179위), 시리아(14점·178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는 베텔스만재단·세계경제포럼·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국제단체들의 원천자료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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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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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기구 “촛불운동 이후 노력 결과”
“경제활동·공직사회 부패 되레 나빠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공무원 사익 목적 지위 남용 방지(70점), 정경유착 등 정치 부패 지수(62점) 등의 개선 때문이다. 다만 OECD 국가 기준 전반적인 부패 수준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놔물 관행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쳤고 정치 부패 지수도 6.1점 낮았다.

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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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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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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