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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정의당 뿌리까지 흔들릴라...김종철 '당적 박탈'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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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미온 대처 비판받은 민주당과의 차별성 평가도
한국일보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이은주,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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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당적에서 제명했다. 당대표의 성추행 논란으로 도덕성을 앞세워온 진보 정당의 존립 기반 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면서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당기위는 밝혔다.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성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한국일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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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관계자는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가 엎을 수도, 토를 달 수도 없다. 최종결정이다”라면서 당내 큰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의당은 도덕성은 물론 젠더 문제에서의 수준 높은 인식을 앞세워 온 정당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컸다. 이번 당적 제외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당 차원의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 차원의 결심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 등 당 내 성폭력 문제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당에서 제명된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3년 뒤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복당 승인은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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