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코로나19로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역소득세(NI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5일 ‘산업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소득 양극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NIT 도입을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 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조세 제도다. 우리나라로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월 183만원·2020년)의 약 30% 수준, 최대 월 50만원을 무소득층에게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김 전 청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나 아동·양육수당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NIT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다. 그는 "NIT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저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면서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게 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성취 동기나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양극화와 저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비판성 발언이 쏟아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세율 인상 같은 증세보다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 완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등 패키지 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우리 세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칸막이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핵심은 기업세제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결책으로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세 제도와 자기자본 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주지 못해 배당수입의 국내 송금 과정에서 추가적 세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재원을 해외에 유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제도는 송금 과정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해외 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 및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개 국가(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이자율 수준의 수익률 적용)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 자기자본 공제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KIAF 운영위원)은 KIAF 회원사 15개 업종 단체에서 발굴한 주요 세제 애로를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R&D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대기업 R&D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당기비용의 2%인 세액공제율을 미국 10%, 일본 6~14% 등 주요 경쟁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감면율이 낮다"면서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및 적용 대상 기술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과감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회복 견인 효과가 높은 대·중견기업의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투자 감소 폭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대폭적 공제율 상향 조정,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