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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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기식 전 금감원장(더미래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여권내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 대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대통령 뜻인 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권 일부에서 '상반기 중 중수청 설치법안 통과'를 외치는 것은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文의 뜻은 시즌1(수사권 조정) 안착 뒤 시즌2(수사 기소분리)…분명 속도조절 주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참여연대 출신 여권 인사인 김 소장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수청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소장은 진행자가 "지금 속도 조절 말을 대통령이 했다, 안 했다고 논쟁 중이다"고 궁금해 하자 "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개혁 시즌1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안착된 뒤 시즌2를 하는 게 맞지, 아직 시즌1이 시행도 안 됐는데 지금 시즌2를 하면 너무 빠르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다"고 답했다.

◇ 시즌2는 차기정부 대선공약 감…상반기까지 완성?, 국회의원 1년만 하고 말텐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여름 전까지는 모든 일을 끝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소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며 "검찰개혁 시즌2는 차기 정부 대선 공약으로 해서 차기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단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황 의원등이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 한다며 "임기가 올 여름 이후로도 3년이 남아 있는데 황운하 의원 얘기는 '나 국회의원 1년만 하겠다, 1년 안에 끝내놓고 국회의원 그만하겠다'는 것인지"라며 입맛을 다셨다.

◇ 중수청 영장청구권 부여여부도 왈가왈부…없다면 금감원, 공정위와 차이 없어

김 소장은 "영장청구는 검사만 한다는 것이 헌법조항이기에 중수청에 검사를 두지 않으면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검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중수청은 금감원이나 공정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다"며 "여당에서 조차 아직 이견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작전하듯이 3월 발의, 6월 통과, 9월 시행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박주민, 황운하 의원 등을 쳐다봤다.

◇ 대통령 의사전달에도 불구하고 '조속추진'?…與의원으로선 부적절하고 말도 안 돼

김 소장은 이는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싶거나 지지층 내 어필하기 위해서면 몰라도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며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 됐음에도 마치 시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 소장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을 보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중수청 얘기 나온 지 이제 겨우 두 달 됐는데, 석 달 만에 입법 발의하고 여섯 달 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고 거듭 비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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