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정작 개혁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이와는 무관하게 검찰개혁 시즌2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위가 마련하고 있는 시즌2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가시화 단계에 있다.

수사청 설립을 추진 중인 특위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5일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 나와 ‘검찰개혁 속도조절은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곧이어 ‘그런 워딩은 없었다’며 자신의 해석을 번복했다. 당청 간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황 의원은 속도조절론이 언론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청와대와 당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추기려하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담겨있다"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특위에서도 온건론이 많이 반영돼 시기가 조절되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메시지에 ‘속도조절’ 의견이 담겼다고 보지 않으며, 그와는 별개로 현재 논의 속도 자체가 전보다 많이 느려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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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속도조절론에 대해) 그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만들어 낸 용어”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검사가 퇴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 검찰 직제 개혁에도 망설임없이 나설 것임을 밝혔다. 속도조절을 두고 나오는 우려와 관계없이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검찰개혁 강경론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추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황 의원에 따르면 애초 3월 입법 완료, 1년 후 시행으로 추진되던 수사청 설립은 특위에서 온건론을 수용해 6월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법에 대한 저항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특위는 애초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양보해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수사청이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온건론 입장에 따라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절됐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