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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버티기엔 너무 늦었다…가자, 빠르고 확실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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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야당의 날선 대정부 질문을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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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탄생 토대인 촛불의 이름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연일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 검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식 수사…없는 죄도 토할 때까지 집요하게

추 전 장관은 25일 밤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일본검찰도 수사?…수사건수 1/10도 안되고 그마저 수사절제, 단순비교 마라

추 전 장관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한다'는 예를 들자 "인구1억 2000만명인 일본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연 5~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그는 "금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는 것이다.

수사권 유지를 위해 걸핏하면 예를 들고 있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진실 추적보다 표적수사를 해오다 2009년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일본검찰은 한국검찰식의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력감시?…지금까지 검찰행태로 보라, 버티기엔 이미 늦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한 뒤 이는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물리쳤다.

추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은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의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검찰을 밀쳐 냈다.

그러면서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 하던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며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검찰앞으로 내 밀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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