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착수 요구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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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6월 김현미 장관 당시 일산 지역구와 연관이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사업 착공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칫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지도 모를 위험 부담을 지닌 '실시설계 착수 요구 공문'을 계약체결도 안된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 2018년 6월4일 발송했다.

이 공문은 GTX-A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하 신한은행) 측에 보낸 것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협상 중에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체결 후 빠른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현미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25일 태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4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실시 설계에는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중에 병행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 협상 결렬 시 민간사업자로서는 투입한 돈을 모두 날릴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이에 과거 신분당선 용산~강남, 소사~대곡 철도 등 경쟁사업자가 없고, 시한이 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협상과 실시설계가 병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경우도 정부가 실시설계 병행을 요청하는 공문은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지난 2018년 5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제치고 경기도 동탄~운정을 잇는 GTX-A노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3조원대로 2023년 완공 목표였다.

태 의원은 "당시 만일 사업이 결렬될 경우 국토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며 "과거 문 정부 실세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GTX-A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 해당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2.2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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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GTX-A를 연내 착공을 잇따라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기본계획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민간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는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국토부가 이걸 명시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건 사실상 실시설계를 먼저 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태 의원측 설명이다.

이런 공문은 협상도 끝나기 전에 신한은행 컨소시엄 측을 사실상 사업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었다는 것이다. 협상 중에 정부가 실시설계 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연내 착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실시설계는 2018년 6월4일부터 같은 해 12월26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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