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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제 백신 들어왔는데..." 3·1절 집회 예고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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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집회 신고 1천478건 접수

10명 미만 '쪼개기 집회' 신고도 多

"광복절 악몽 떠올라" 시민들 비판

방역 당국 "불법집회 등 위법 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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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며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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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는 3·1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등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들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것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3·1절 하루 동안 서울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 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건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방역 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 및 6개 구청은 집회 금지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3월1일,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나머지 집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경찰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개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와 '태극기 시민 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이 집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 등에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


또한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여한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모임인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세종문화회관 앞 등 6개 지점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집회 신고도 잇달았다.


집회 제한 기준에 맞춘 10명 미만의 '쪼개기 집회'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우리공화당은 3·1절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집회가 개최될 경우 약 1400명이 참가하는 '쪼개기' 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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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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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3·1절 집회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15에는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며 1만~2만명의 집회자들이 모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주최자들은 구속 수사를 받기도 했다.


대학생 A 씨(26)는 "이 시국에 굳이 집회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또다시 대유행으로 번질까 봐 너무 허탈하고 짜증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 씨는 "당분간은 최대한 모이지 말고 각자 좀 참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3·1절을 계기로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네티즌들은 '광복절 악몽 또 온다', '목숨 걸고 하는 집회 아닌가요? 제발 참자', '이기적인 내로남불 끝판왕' 등 집회를 두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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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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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역시 3·1절 집회 예고에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도심권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되기 충분한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삼일절에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며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 또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시 계획을 철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회 엄정 대응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경복궁 앞에 집회를 신고한 자유대한호국단도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26일 이들이 서울시의 집합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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