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하 사진 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 황운하, 김용민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처럼회 회원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도하고 있다. 박주민, 김승원, 이재정 의원도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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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는 누구 못지않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권이 추지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 금수완박…말 안듣는 檢의 힘을 뺏어 딴 데 주는 것, 이게 무슨 개혁이냐

금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다"며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여권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의 몇몇 의원을 겨냥했다.

처럼회 회원 중 법률가 출신은 민주당의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이수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다. 또 재선인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등도 처럼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 누구보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냐

금 후보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내가 주장했던 현실적 대안이다"라며 "검찰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찰 특수부부터 없애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가지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 형사과잉 사회인데 또 수사기관을 늘린다?…

우선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며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 사회인데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는 것.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사권 독립으로 몰 이해…경찰 견제는 누가

이어 "수사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

이는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고 혀를 찼다.

◇ 조국 땐 '특수부 해체'요구에 꿈쩍 않다가 지금 이 난리를…처럼회 의원들, 부끄러움 알아야

끝으로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다"며 "원래 문재인 정부 정책은 '검찰의 특수부 유지'였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며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고 강조했다.

그 때는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겨 꿈쩍도 안하다가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내놓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장탄식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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