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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덕신공항,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 아니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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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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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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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가덕신공항특별법 입법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다 절취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가덕신공항 입법을 ‘담합’ ‘야합’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가덕신공항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결과 향후 국책사업에서 관련 절차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우려했다.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확립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이라며 “가덕도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18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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