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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자축하는 與, 한탄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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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6조원 소요사업 예타 없이 추진 가능해졌지만… ‘산 넘어 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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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부지를 못 박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 충돌이 발생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언급됐다. 이에 향후 추진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과정도 곡절이 많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총 229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은 18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5표였다. 반대나 기권은 대부분 정의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도 거셌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소환해 민주당의 입법강행을 비난했다.

나아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말한 발언을 두고 “가슴이 내려앉았다”면서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쏘았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 18년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다.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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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나서고 있다. 의석 앞에는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손팻말을 붙여놨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당에서 합의한 법안임에도 반대토론에 나서며 “28조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어렵게 합의한 산물을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하고 공항입지로선 꼴찌인 가덕도를 지정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법안심사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의 ‘설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법이 나오냐’는 탄식의 소리도 전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통과시켰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하며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였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다.

하지만 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당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통과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가덕신공항특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을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경선후보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은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도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민이 저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도록 이번 선거 과정부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가덕도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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