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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北에 2.5조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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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北에 2.5조원 배상판결

[앵커]

50여 년 전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는 굴욕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법원이, 북한은 당시 승조원과 유가족에게 우리 돈 2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북한 외무성으로 돼 있고 평양 중성동이라는 주소도 보입니다.

미 법원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 달러, 우리 돈 2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배상금으론 최대 액수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원래 총 배상금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그만큼의 징벌적 배상액이 붙어 2배가 됐습니다.

판결문엔 이름은 가려진 채 각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많은 피해자가 북한 측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일부는 술과 약물에 의존했으며, 자살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고 적시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만,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을 국제적 테러리즘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소송의 길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오늘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즘의 국가 후원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랬어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북한에 납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승조원 82명은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풀려났습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배상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해외 북한 자산 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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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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