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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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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국 작년말에 낸 감축목표 보니



2030년까지 45% 줄여야하는데

2010년 대비 0.5% 감축에 그쳐

한·일·러 등 기존 목표치 제출해

11월 영국 총회 앞 재제출 요구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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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미해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목표치를 낮게 제출한 국가들에 감축 목표를 다시 내라고 촉구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6일 지난해 말까지 세계 75개 나라에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유럽연합 27개국이 제출한 단일 목표를 포함해 모두 48개 감축 목표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좀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75개 나라는 전체 기후변화협약 회원국(197개)의 40%로,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목표로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36억7천톤이다. 파리협정 때 제출했던 감축 목표보다 2.8% 낮은 수준이지만, 이 목표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0.5%, 2017년 대비 2.1%밖에 낮아지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2도 이내 제한일 때는 2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제출된 감축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작성됐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케냐, 우크라이나 등은 2015년보다 크게 상향한 목표를 제출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원래 감축 목표량을 그대로 제출했다. 브라질 감축 목표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림 벌채에 대한 중간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2030년 배출 목표치를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으로 제출했지만, 산정 방식만 바꿨을 뿐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 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 눈을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대표는 “각국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미사여구만 보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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