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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보상금 절반은 세금으로 떼일 것"...원주민, 광명·시흥 개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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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설명회까지 가서 들었는데 갑자기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네요. 보금자리사업 취소 경험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에요" (광명시 노온사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

"어제부터 100건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특히 토지 소유주 분들이 제 값을 받고 팔수 있는지 혹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광명시 광명동 R 공인중개사무소장)

지난 25일 찾은 광명·시흥 지역 주민들은 전날 정부의 광명·시흥 지구 공공택지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되는 등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왔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주민들은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동안 자리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환지방식→택지지구...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불신

광명·시흥지구는 입지 요인으로 인해 택지지구 개발 0순위로 꼽혀왔던 곳이었다. 정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2010년 정부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정부 재원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환지방식의 개발이 추진돼 왔다. 환지방식 개발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에 새로 조성된 땅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과거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 탓에 공공택지 개발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부터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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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농지 2021.02.25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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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온사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택지지구 개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크다"며 "내년이면 정권이 바뀔텐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택지지구 개발도 취소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택지 지구 발표가 이뤄지면서 계약을 앞뒀던 거래도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 W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택지지구 개발 발표 후에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토지거래는 끊긴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계약 이야기가 오가던 거래 논의도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 보상 문제 놓고 불만 드러내는 주민...일부 지역은 개발 기대감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이번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서 보상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액수인데다 세금까지 납부하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금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 한 토지주는 "보상을 받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지금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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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2021.02.25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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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해왔던 자체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세금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에 근접한 곳임에도 그린벨트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더뎌왔었다. 최근에는 환지방식 개발이나 자체적으로 토지주들이 개발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택지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벌여온 개발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흥시 과림동 한 공장주는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 시청 허가까지 받았는데 택지지구로 묶이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광명·시흥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등 일부 지역은 공공택지 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개발에 기대감과 집값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광명동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광명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로변 대지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전에 3.3㎡당 2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300만~350만원까지 올랐다.

광명시 광명동 L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일부 주민들은 개발이 이뤄지면 철도 등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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