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소득'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다. 아직 완전하게 실행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선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 선두를 달리면서 그 논의는 더 커졌다. 기본소득이 뭐기에 이슈가 됐을까. 기본소득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특징을 분석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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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지급받는 '보편성'이 특징이다.

기본소득 논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있다. 기본소득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의 해결책이라는 것. 일각에선 현행 선별적 복지의 제도적 부족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재명 지사는 SNS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부의 집중, 엄청난 격차, 노동 의존도 약화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것.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청년배당'의 확장판이다. 올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예산 1063억여 원을 책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지원책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700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민 1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176억원을 투입해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본인이 구상한 기본소득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로선 처음으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공개한 것.

계획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 600만원 지급을 목표로 둔다. 단기적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의 새로운 세제 계획안도 제시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힘을 보태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치적 세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이 지사에겐 소중한 정책적 우군인 셈.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있다.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정치권의 기본소득 집중포화에 대해 "기본소득 논의가 무조건 반대가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 지사에게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현역 의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본소득제정법'을 발의했고, 보궐선거 공약으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우군이 있으면 적군도 있는 법.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며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체제'를 내세우며 기본소득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기본소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분에게 부족하게 드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판적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에서 "코로나 이후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K자형으로 전개된다"며 "K양극화에 대처하는 K복지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20일에는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라고 말했다가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안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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