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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지역화폐형 지원은 복지적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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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지역화폐에 도움받았다는 자영업자 메일 공개

지역화폐 지원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효과적

코로나 피해 보상으로 손실보상, 선별지원, 지역화폐 지원 등 방안 제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발견했다”며 “경기도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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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시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메일을 보낸 자영업자의 사례에 빗대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한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예산이 제한돼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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