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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 논란…역대 대통령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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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신공항 입지로 거론된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섰다"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방방문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3월10일 대구를 방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 동구 신천 3동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았고, 오전 10시40분에는 EXCO국제섬유박람회를, 오전 11시30분 대구육상진흥센터를, 오후 2시50분 경북도청 개청식을 각각 방문했다.

그해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시점이었다. 당시 김성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 "경제행보의 일환"이라고 선거개입과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뿐 아니라, 그달 16일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 행보로 부산을 방문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나"라며 "2016년 총선 당시 대통령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때 대통령 주변엔 여당(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지킬 건 지킨 것"이라고 설명하기 했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처럼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역 행보에 당정청이 총동원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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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3월10일 대구국제섬유박람회를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 출처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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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춘천과 전북 군산을 방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겨 야당의 반발을 샀다.

그해 3월14일 강원도 춘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 이 전 대통령은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강원도 출신"이라며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3월18일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선 "군산은 제2의 고향"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 전망'을 묻는 패널 질문에 "국민들이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목포에서 국무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며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목포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지만 이런 행위는 공화당 총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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