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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알바' 중심 재정일자리, 청년 '취업난' 해결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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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사회복지 50~60대 압도적…20~30대 일자리는 15만개↓

"고용 문제, 기업 보조금 활용 병행해야…개수보다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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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재정 일자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20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9000개 증가했다.

언뜻 보기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선방한 것 같은 지표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일자리 증가는 공공행정(+17만7000개)과 보건·사회복지(16만2000개) 분야에 집중됐다. 두 분야를 합쳐 34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늘어난 덕에 제조업(-8만7000개), 숙박·음식(-2만5000개) 분야의 불경기를 만회할 수 있었다.

두 분야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사업'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과 사회활동지원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급여도 월 30만원 이내에 불과한 곳이 많아 20~30대보다는 은퇴 이후의 60대 등에게 몰리는 경향이 많다.

실제 작년 3분기 지표에서도 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공공행정 일자리의 경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6만9000개, 50대에서 3만8000개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 보건·사회복지 역시 60대 이상이 10만6000개, 50대 3만8000개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이 덕에 60대 전체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4만7000개, 50대는 12만8000개가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고용 증가를 50~60대가 이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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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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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30대의 경우 취업난이 여전했다. 20대는 전년 대비 8만6000개, 30대는 6만4000개가 줄어 도합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30대는 4분기 연속, 20대는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업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저런 형태의 일자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숫자상 고용 증대 효과를 보이면서도 실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월 30만원이 되지 않는 일자리라면 생산성이 크지 않고, 사실상 일자리라기 보다는 '보조금'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용 통계가 노인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 지표와는 반대로 실질적인 고용 시장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도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대부분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재정사업으로 감당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의한 재정 악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경기 악화가 겹친 상황인만큼,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임금 일용직'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적게 나마 기업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어차피 같은 돈을 들인다면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보다는 기업 보조금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추경안을 통해 긴급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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