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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료법 불발에 이재명 “기득권편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협 주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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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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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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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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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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