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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심판 사이…국민의힘, 가덕도·4차 지원금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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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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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급한 불’부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 김 위원장, 나경원·조은희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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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세금으로 표 사”
여권 정책 비판 나섰지만
지역구 민심·민생 생각하면
반대도 힘들어 당내 엇박자
향후 추경 놓고 공세 가능성

국민의힘이 선거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권발 ‘선물 정책’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개입’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당내 목소리조차 하나로 모이지 않아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여권발 정책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정권심판론’ 부각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26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연달아 논평을 내며 여권의 ‘선거개입’ 논란을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국가 대계라 대통령이 찾아갔다지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역대 대통령의 전례까지 끌어오면서 ‘선거개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한 전례와 2016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역 행보를 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선거개입 주장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지역일정을 소화할 때 당시 여당 지도부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며 “지킬 건 지킨 것”이라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표정은 복잡하다. 선거개입은 차단해야겠지만 부산·울산·경남 등 PK지역 민심을 감안하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은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었기에 (대통령의 행보를) 예쁘게 봐주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가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지지를 선언한 뒤 특별법 추진에 여당과 목소리를 같이해왔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4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응하기 까다로운 문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세금을 살포해 표를 사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반대로만 일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막아서기 힘든 만큼,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춰 여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민생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 지원해야겠지만 그 방법과 범위,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이어지는 여권의 민생 정책 공세에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권심판’의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했지만 재난지원금이 복병이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현금지원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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