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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에 지원금… 노점·대학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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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지원금 200만명 늘려… 역대 최대 20조원, 3월말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 협의회에서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5000억원 규모 지원안을 확정했다”며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예산이 추가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조원은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14조원) 때보다 약 6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4·7 재보궐선거 전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 상당액은 국채(國債) 발행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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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대표가 고개숙여 답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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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서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얼추 200만 명”이라고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367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600만 명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도 4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점상 4만여 명에게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까지 넓혔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선 7900만 명분의 백신 관련 비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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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맨 왼쪽) 경제부총리와 정세균(왼쪽에서 둘째)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 협의회에 참석해 이낙연(왼쪽에서 셋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 발표를 듣고 있다. 정 총리는 “당장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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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강한 요구로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 회의에서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압박)를 해줘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은 최대화하기 위한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도 3월 말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세 차례 지원금 지급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 4차 지원금이 3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4차 지원금이 4·7 보궐선거용임을 정부·여당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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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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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19조5000억원 중 기존 예산안에 포함된 4조5000억원 외에 15조원을 추경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 상당액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재정 당국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미래 세대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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