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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 걸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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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치,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 제공”
“직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건다”
“검찰 수사가 방해된다면 충분한 검증 필요”
“국민께서 졸속 입법 안 되게 지켜봐달라”
대국민 여론전, 여권과 갈등 재연될지 주목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 가족 비위 의혹,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가며 여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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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박탈하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사퇴까지 언급하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의 검찰권 약화가 아닌 검찰 폐지 시도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윤석열 “수사청 설치, 졸속 입법”
“검찰 조직 아닌 형사사법시스템 파괴”


윤 총장은 이날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악에 적극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것인데 이건 검찰 폐지”라면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은 그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청 설치를 사실상 검찰청의 사활을 건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수사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총장직 사퇴의 조건으로 ‘수사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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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수사·기소 분리하면 강자·기득권
반칙 행위 단호히 대응 못하게 돼”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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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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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보 표방한 정권 권력자
부패범죄 수사하면 그게 보수인가”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 권력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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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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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총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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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수사·기소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 못했다”


“英 수사청 모델? 진실 왜곡·잘 몰라 하는 말”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면서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與 장악 국회 소통 한계 인식 판단

윤 총장은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면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180석의 거대의석을 장악한 여권이 주도하는 국회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尹 대국민 호소, 퇴임 이후 행보
관심 속 與 대립에 정치적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사실상 국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남은 4개월의 임기 동안 대국민 여론전을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의 격려 방문을 예고하면서 업무 복귀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선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총장이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이어갈 경우 여권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자칫 정치적 포석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윤 총장의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가 총장직을 걸고 여론전을 본격화할 경우 수사청 이슈를 벗어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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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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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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