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4차 추경 690만명 혜택… 100명 중 3명만 500만원
노점상 50만원, 대학생 250만원 지급… 형평성 논란도
버팀목+ 3월말 지급… 고용안정금 신규는 4~5월쯤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19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해 소집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적용한 지원기준을 이번 추경에서 크게 완화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3차(280만개)과 함께, 105만개 업종이 추가됐다. 4차 지원금 등 올해 1차 추경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690만명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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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영업규제 강도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5단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료 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80만원에 이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최대 5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지원대상 385만 사업장 중 2.9%인 11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만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680만원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이보다도 더욱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4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에 불과하다. 3차 재난지원금 최고 지원금액인 300만원 초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사업자는 전체 지원 대상의 5% 수준에 그친다. 대다수 사업자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는 여당 지도부 발언과 사업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당정이 정부 지원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과세 자료가 없는 무등록 노점상과 대학생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원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만큼 지원이 돌아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최대 500만원이라더니… 95%가 300만원 이하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금이다. 그간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4억원 이하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연매출 4억원이면 월매출이 3300만원 수준으로 지원폭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홍 의장은 "금년 들어와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업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리고,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의 전기료도 추가 지원된다"고 했다. 지원금 500만원과 전기료 150만원 등 총 6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래픽=박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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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유형을 총 5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 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약 11만5000개 매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전체 지급대상 385만개 가운데 2.9% 수준에 불과하다. 100명 중 3명만이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합금지는 풀렸지만 시간, 인원 등을 제한받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등 2종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약 7만개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400만~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전체 지원대상의 4.7%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달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집합제한이 지속됐던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총96만6000개(25%)의 시설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26만4000개에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대상 가운데 2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다. 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매장은 100만원을 지급한기로 했다. 전체 지급대상자 가운데 63%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전기료 지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당은 전기료 감면으로 60만~180만원까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간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 감명 해주기로 했다. 최대 한도는 180만원이다. 이 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2202억원이다. 기재부가 밝힌 평균 지원액은 집합금지 28만8000원, 집합제한 17만3000원이다. 여당이 밝힌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에서 지원금 500만원과 전기요금 등 650만~6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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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는 장학금 ‘이중지원’ 논란

정부는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부모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규 지원 대상 인원만 약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청에 등록된 노점상 4만여곳은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조건하에 50만원을 지원한다. 무등록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총 예산은 4066억원이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프리랜서·특별고용 종사자 80만명에는 50만~100만원씩, 법인택시 운전사 8만명에는 고용안전자금 70만원씩이 지급된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과세 기록이 없는 무등록 노점상들도 영업매출이 확인된 자영업자 지원금(100만원)에 절반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냐는 문제제기다. 구청에 관리감독을 받은 노점상들은 무등록 노점상과 동일액수를 지원받는다.

부모의 실직·폐업을 명분으로 대학생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자립이 가능한 성인인 데다 코로나19로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도 아니다.

특히 이들의 부모는 실직·폐업한 자영업자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실직·폐업 가정은 추가 지원에서 배제돼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의 표심(票心)을 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정청은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을 3월말에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신청자 70만명(50만원)은 3월 말에 지급하지만, 신규신청자 10만명(100만원)은 신청과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4~5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정교한 선별을 위해 지난달 25일 집계가 완료된 부가세 신고 정보를 참조했다. 현재 국세청이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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