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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출새]박수영"文, 죽창 들자던 지지자들에 혼란줘",김남국"日도 태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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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 대통령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이 선거 개입이란 건 무리한 공격
- 윤석열 책임질 때는 안지고,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직을 건다니...
- 검찰 별건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엉터리 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
- 文 대통령 日에 유화적 메시지 보내면 日도 태도 바꿔야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정부 각료와 지자체장 대동한 文 대통령 명백히 선거 개입, 중앙선관위 직무유기 중
- 중수청 신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등 청와대 향하는 수사 무마 의도
- 중수청은 검찰 내에 설치해야, 선진국 수사·기소권 분리한다는 건 잘못 된 팩트
- 文 대통령 韓日관계 개선 메시지, 죽창 들자던 지지자들 혼란스럽게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열띤 토론 오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먼저 가덕 신공항 특별법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 통과가 됐는데요.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가덕도 방문 관련해서 여야 설전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 위하는 것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두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먼저 김남국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김남국: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체이고요. 대통령이 정책의 일환으로써 현장에 방문한 것 자체를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선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뽑아달라고 했다거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개입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산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공항에 대한 발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를 선거 개입이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선거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서 무리한 공격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 의견은요?

◆ 박수영: 특별법 자체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임은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가덕에 방문하신 것은 김남국 의원님과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요.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가실 때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 정부 각료들, 그 다음 지자체 울산시장, 경남지사, 부산시장 전부 총동원해서 갔는데요. 가덕도가 어떤 곳이냐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선거를 30일 남겨놓은 직전에 가셨다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지자체장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고를 해야 하는데 경고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예산도 좀 볼게요. 7조 원이면 된다, 28조 원 들 것이다, 계산이 다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박수영: 28조 원 들어간다는 국토부가 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도가 된 다음 날, 국토부가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다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돈은 7조 5천 억입니다. 7조 5천 억이란 돈은 가덕도의 국제 물류용 활주로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말한 28조 6천 억이라는 돈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고 김해 공항에 있는 국내선과 군공항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포함해서 돈을 부풀려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활주로 하나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계산을 내서 7조 5천 억 대 28조 6천 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였다고 봅니다.

◆ 김남국: 공항의 규모와 활주로가 몇 개인지 그리고 기술의 공법에 따라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예산, 2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큰 규모의 공항을 계산했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한 7.5조 원,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계된 합리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기 위한, 부담을 가중하기 위한 논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간 많이 봐왔잖아요. 처음에 사업은 7.5조 원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마처럼 더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국회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고 특별법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다고요?

◆ 박수영: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법안을 정확하게 보시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겠다는 건 최초의 법안엔 있었지만, 국토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그대로 실시한다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조항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특별법에 조항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법 38조에 의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법인 국가 재정법에 적용되는 조항을 다시한번 더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 사례에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언론에서 지금 가장 부각시키는 부분이 예타 부분이라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부산 가덕 신공항을 빨리 속도를 내야겠다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김남국: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갑작스럽게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설치에 대해서 지역민들 그리고 국가적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는 예비 타당성까지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법률 상으로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가덕 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은 지도부와 대구경북 지역, 부산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수영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박수영: 당 지도부는 신공항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2월 달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는 전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정의당과 우리 일부 의원들의 반대표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공당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님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는 당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견은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산 지역구 의원들만 찬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의견 쪽의 질문들, 그런 의도가 보이는 질문들을 했었고요. 실제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부산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만 찬성을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법안 심사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지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대부분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반대표가 33표가 나왔는데, 정의당 6표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27표가 우리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당이 102석이니까,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기 7월까지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명운을 걸고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국면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수사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물러나야 할 시기들이 국면마다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가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보통 때에 각 기관장이든 검찰 총장, 장관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무게가 확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또 그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 총장 하고 싶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 박수영: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 신설 문제는 그동안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공수처 만들면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남겨놓으면서 넘어갔는데요. 수사권 조정한 지 겨우 두 달 정도 됐고, 4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마감기한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전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마저 뺏어 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셔서 속도조절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검찰개혁 2기 문제는 속도조절 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마저도 패싱 당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 김남국: 우선은 대통령님께서 속도조절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운영위에서 비서실장이 다시 정정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박수영 의원님들이나 일부 야당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기 위해서, 중수청에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요. 중수청은 설치되는 시점 자체가 1년이나 2년 뒤에 설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기관이 하루 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아서 중수청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박수영: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비서실장님이 먼저 쓰셨다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냐고 재촉을 하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쓴 것 같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남국: 그런데 운영위에서 끝날 때 또 아니라고 정정을 해주셔가지고요.

◆ 박수영: 혼란스럽습니다.

◇ 황보선: 그 다음으로,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곽상도 의원이 각각 2017년, 2018년에 수사청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었다, 또 윤총장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수청에 대해 계속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추미애 전 장관도 비슷한 입장이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여권의 여론전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조국 전 장관님께서 제가 만든 김남국tv에 만든 영상을 공유해주셨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질의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마약 등 특수 수사에 들어가 있는 범죄를 분리해서 전문 수사기관을 설치하고, 검찰은 결국 인권을 통제하고 기소권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검찰이 어떤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게 되면,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엉터리 수사 등 잘못된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검찰의 기능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형사사법체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곽상도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을 냈습니다.

◆ 박수영: 유승민, 곽상도 의원,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당시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검찰 안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좋다, 그게 남부 지검에 있던 증권범죄수사청, 지금은 폐지된 합수단처럼요. 금융범죄수사청, 마약범죄수사청, 부패범죄수사청처럼 특수범죄수사청이 들어오는 것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이었고요. 이런 청들은 전부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중수청은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된, 검사도 아닌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때 유승민, 곽상도 의원,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그럼 중수청 찬성 쪽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영국의 사례를 꼽는데요. 영국의 사례, 상황이 우리와도 맞을 것 같습니까?

◆ 김남국: 고유한 나라마다의 형사사법체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어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좋고 완전한 모델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영국, 다른 해외의 여러 나라를 봤을 때, 수사기관을 다각화해서 다분화해서 분야 별로 쪼개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기관이 다 가져갔을 때는 굉장한 권력기관화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는 것, 또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수사에 대한 부분은 작은 기관으로 이관해서 분야 별 수사기관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요.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졌던 사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개혁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이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없애는 선에서 1단계 개혁,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것입니다.

◆ 박수영: 수사기소 분리라는 건 사실 프레임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국민검사라고 하는 몽골피에 검사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피에트로 검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한다고 하고, 일본도 일본 검찰청에서 직접 아베를 수사한다고 하거든요. 즉, 검찰이 중대범죄에서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에 다 있는데, 선진국이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건 팩트가 우선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찰이 잘못 수사한 것을 검찰이 발견해낸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등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던 수사를 검찰이 발견했거든요. 이게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히 검찰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프레임에 불과하지 팩트가 아닌 것입니다.

◇ 황보선: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3.1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니까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 김남국: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3.1절 메시지 뿐 아니라 대통령의 다른 여러 장소에서의 발언들을 보면, 유화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분명 보이고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행정부가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을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관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만 유화적으로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도 대응해서 유화적으로 대하고 좋은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만약 미래지향적으로 좋게 개선해나간다고 한다면, 일본이 이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쿄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같이 참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봐야하겠습니까?

◆ 박수영: 대통령께서 방향을 180도 바꾸셨는데, 바꾸신 방향은 정말 잘 바꾸셨다, 일본하고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창을 들자고 했던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일본에 지지 않겠다,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았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는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미 대화, 한국-북한-미국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바이든이나,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분들이 모두 일본을 중시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본하고 유한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가 안되고, 그럼 북한과의 대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유화한 태도로 바꾸어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도쿄 올림픽 협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북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치러질 정도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을 가져가는 건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도에 개최되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 언젠가 개최된다고 하면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기를 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 박수영: 도쿄 올림픽이 중요한 계기이고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의 중점은 북한의 핵포기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로 나아오고 NPT에 복귀하는 등인데,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만일 그렇다면 핵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고 NPT에 복귀하지도 않고 올림픽 참가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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