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북한 민생위기 주원인은 北 정권 정책때문"
대북제재-北민생위기 결부한 이인영 발언 지적
VOA "이 장관, 한-미 간 대북정책 이견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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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언급,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북한 정책이 민생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조치가 북한 정권에 제한된 것이라며 이 장관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미국·유럽연합 관계자, 이인영 장관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 비판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북한 민생문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시킨 발언을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 장관은 대북제재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북 정권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지난 2월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5년 간의 대북제재와 관련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미국 전문가들 또한 북한 민생위기는 북 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어떤 제재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며 "현 경제 위기는 (북한의)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충에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을 민생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 '인도적 지원' 강조한 이인영에 "北 정책에 인도적 대응도 어려워"
EU 외교 당국자들의 입장 또한 미 전문가들과 궤를 같이한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위기의 핵심 원인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 주민들과 인도주의 지원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EU 당국은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북한의 정책변화를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제재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를 신속하게 면제했지만 북한의 국경봉쇄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 외무부는 지난 2월 16일 "(대북) 제재 면제 요청 검토 시, 제재위는 유엔 제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부정적 결과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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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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