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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전기료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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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KBS라디오 출연
"3차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 690만명 지원"
"추경 규모, 국회 심의 과정서 20조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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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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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690만명에게 개인당 최대 500만원과 전기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논란에 대해선 "방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 버팀목 자금에 전기요금이 플러스 알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개인당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가스료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 의장은 이어 "이번에 (지원 대상자) 폭을 넓히기 위해 문턱을 낮췄다"며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00만명 정도 늘어, 대략 정부 추산으로 690만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록 안 된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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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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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을 4만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며 "한계 고용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고 신청해 인정될 경우 노점상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당초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에서) 7,000억~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 늘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당장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빠졌는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아마 5일에 국무총리께서 시정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 입장에선 20일 전에 심의를 마쳐 3월 안에 지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 앞둔 돈 뿌리기? 국민 수준이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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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앞줄 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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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장은 야당이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 수준을 보시면 좋겠다"며 "국민이 누가 돈을 드렸다고 해서 그 돈 받고 표를 찍는다, 안 찍는다 그렇게 안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장은 과도한 재정 지출로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하락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긴축 정책을 하는데 우리만 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하게 국채를 발행한다. 한국은 (국채 발행이) 적은 수준"이라며 "작년 말부터 1%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2% 초반대 물가 상승률을 보여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논란에 대해 "야당의 희망사항"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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