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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미국이 주축이 된 ‘기술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독재주의’ 국가로 세계를 나누고, 미국이 기술 독재 국가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차르’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연합을 이끌면서 공산 독재주의 국가들을 견제했듯이 바이든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기술 연대 체제를 구축해 부상하는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게 캠벨 조정관이 밝힌 방침이다. 이 전략은 미사일 비축량, 군대 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경쟁 무대를 뒤로 한 채 반도체 제조, 양자 컴퓨팅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결을 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과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연대할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을 꼽았다. 미국은 한국 등이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 의회에는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최근 자동차, 휴대 전화기, 냉장고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세계적인 공급난으로 인해 기술 연대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반도체 칩 공급 문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Quad) 강화 방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는 곧 남아시아에서 기술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첨단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을 미국과 우방국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규제하며 필요하면 중국처럼 미국 정부가 핵심 산업에 직접 간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향후 100일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올해 통상 의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는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또 통상 분야에서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USTR은 중국의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공급망의 복원력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다른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겨냥해 인권을 탄압하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USTR이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생산 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분야로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광학, 태양열 등을 꼽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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