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태민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태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에 편성된 19조 5000억 원,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19조 5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을제외한 15조 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됩니다. 15조 원은 역대 추경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에 가장 많은 8조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밖에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천억 원, 코로나 백신 구매 등 방역 대책에 4조 10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과 고용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입니다.이렇게 피해지원책으로 직간접 혜택을 받는 수혜 계층은 모두 6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김태민 기자, 이렇게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1명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 지원금 규모일 텐데 얼마씩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피해지원금, 그러니까 버팀목 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원 단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3백만 원이었던지원 단가를 5백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단계를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 11만5천 곳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 원, 나머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이전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6조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 업체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상 조건을 대폭 완화해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매출 한도 역시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크게 올랐습니다.

단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기존 버팀목 자금을 받았던 280만 개 업체에서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곳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태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고용 상황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대책도 나왔습니까?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 충격' 수준의 일자리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2조8천억 원을 투입해 긴급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취약계층을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27만5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 여성은 돌봄·교육, 중장년은 방역과 안전 등으로 맞춤 분야를 설정해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번 일자리 대책에서는 나랏돈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무교육과 고용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까요?

[기자]
이 밖에도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2조 3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또 이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접종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1조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경 예산뿐 아니라 기존 예산4조5천억 원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도 마련됩니다. 중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을 위한 3조2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과정책 융자상품 공급,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을 함께 추진해 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정부 차원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는 했는데 이 돈이 실제로 풀리려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추경안이 국회를통과한다면 이달 말부터는 안내문자 발송과지원금 지급이 개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70만 명에 대해 50만 원 지급이 완료되고요. 신규 대상자 10만 명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추경이 이뤄질 때마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데, 이번 지원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기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추가 지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15조 원 가운데 가용재원 5조천억 원을 뺀 9조9천억 원,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0.9%포인트 올라간 48.2%가 되고요. 전망치는 965조9천억 원으로 천 조원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채 증가 속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국가채무비중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코로나 위기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2, 3년 안에 국가 채무비중이 40%에서 5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 당국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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