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의 V자 반등을 위한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문기구 성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열리고, 5일에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5월 말에 개최됐지만, 올해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예년처럼 3월 초에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가는 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장선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 반등을 위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전인대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때문에 이례적으로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요국들이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은 플러스 성장(2.3%)을 달성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올해 중국이 7~8%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7.8%로, 중신증권은 8.9%로 예상했다. 이 같은 목표가 현실화한다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기술 자립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양회에서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방안 등 기술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회에서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 전략이 양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을 상대로 반도체 공급망을 와해시키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등 반격에 나섰다.

경기부양 정책 기조는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급격히 늘어난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서 2019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3.6% 수준으로 급등했다. 또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 규모 경기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기도 했다. 이 같은 과감한 부양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돼온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경기부양책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양회에서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최종 확정해 '내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가전 소비 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에너지 구조 개혁, 국내 면세점 증설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이번 전인대에서 3연임 등 장기 집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2018년 중국은 국가주석 임기를 2기·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인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이다. 이미 중국 지도부는 양회에 앞서 지난 1~2월 주요 성장급과 지역 당 서기급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교체를 단행하며 시 주석 중심 체계를 다지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은 이번 양회가 끝나면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 중심 권력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 2월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 같은 해 10월에는 당 대회가 개최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올해 양회는 '2개의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위한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