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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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권을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극심한 갈등 국면에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윤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까지 쳤다.

법조계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현실화되자 강한 위기의식을 느낀 윤 총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여권을 겨냥한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이날 '자제'를 주문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수청 설립을 주도해 온 여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일 입법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 이에 중수청 설치를 사실상 '검찰 해체'로 보고있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윤 총장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며 "속시원하다"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본인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등이 연이어 이어지는 형국에서도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했다. 윤 총장의 계속된 '침묵'에 일부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 '중수청'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인터뷰 형식을 빌어 '검찰의 수장'으로서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며 반격에 나선건, 정치권을 향한 설득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대신 윤 총장은 인터뷰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및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추진을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라 단언하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권에선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의 언행 하나 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전면에 선 상태라 검찰 대 청와대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고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겪었던 극심한 갈등 형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가 오후 들어 윤 총장을 향해 '자제'를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입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윤 총장 발언이 나온 뒤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윤 총장과 만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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