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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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다. 지출 규모로 역대 3번째다.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불어나며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과 4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9.9조 국채발행 충당…나랏빛 966조, GDP 대비 비율 48.2%로

2일 정부는 19조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4차 피해지원대책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4차 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매 및 접종 등 방역대책을 위해 마련한 올해 첫 추경안의 규모는 15조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외 5조 1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등의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재원 등 가용 재원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연초에 이뤄지는 추경인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원이었던 총지출은 573조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75조 4000억원에서 8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조 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섰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전망했다.

다만 이 가운데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은 0.5%포인트로, 나머지 0.4%포인트는 GDP 전망치 조정 효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 총량이 그대로여도 채무 비율이 오른다. 이번 추경에 당초 전망보다 낮게 나온 지난해 성장률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에 지출 구조조정 재원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작년 추경 편성과 올해 본예산 편성때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며 “아울러 중반기 정도가 지나야 예산 집행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출구조 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非기축통화국 기준으로 봐야…우려 목소리 낼 수밖에”

추경 규모를 놓고 당과 줄다리기를 이어온 홍남기 부총리는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2019년 기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나 반면 비기축 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궂은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구조에 거듭되는 재난지원금으로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며 5차, 6차 지원금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세 등의 비용 부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