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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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친문) 성향 의원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하 4.0 연구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 대통령선거가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워싱턴에선)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한 뒤 한국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대북제재 완화 및 원조론과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다.

이날 4.0 연구원은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화상 대화를 했다. 이광재 의원이 기획한 행사다. 윤 전 대표와 함께 게리 코널리(민주당), 영 킴(공화당) 등 미 하원의원들이 실시간으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즈필드 재단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의제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미 의원들은 “양국이 대북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관심사와 인식의 차이가 적잖았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분단에 대한 논의와 주한미군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는 양자·다자 간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4.0 연구원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상황이 악화돼 있다”(홍영표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의 가혹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 보건·의료, 식량·비료 등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이용선 의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윤 전 대표는 인도적 교역의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북한에 강경했는데 북한은 그럴수록 핵 개발에 집착했다”며 “북한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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