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오늘 대구에서 추가 메시지 낼 듯… 커지는 검찰 내부 비난 목소리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고·지검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

박범계 소통 시도 한계 있을 듯

檢 내부 “입법살인, 입법보복, 입법농단” 격앙된 반응

“법치주의 도려낸 민주주의 하자는 것” 지적도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입법살인’, ‘입법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발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취합된 전국 일선 검찰청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입장 표명을 낼 계획이다. 전날 청와대가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고 박범계 장관도 중재에 나설 뜻을 비쳤지만 여당과 검찰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고·지검을 방문 직원들과 2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으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중단됐던 일정을 재개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 청사를 들어갈 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나 직원과의 간담회 중 중수청과 관련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발언의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날 청와대에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날도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 소속이 아니어도 좋다”며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분야별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의견 중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그는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검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전국 각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이날까지 취합 중이다.


각 검찰청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실무관들까지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입장은 물론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수집될 전망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 A씨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 법치주의를 도려낸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실무적으로도 중요사건 재판은 직접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그런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소유지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B씨는 “검찰 조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고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다가올 부패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범죄행위”라고 격분했다.


B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포기할 테니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만은 남겨달라고 읍소했지만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였느냐”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졸속으로 통과된 법이지만 일단 법이 통과된 만큼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며 공백을 메꾸려고 노력 중인데, 자신들이 만든 법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 법안을 뒤집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건 한 마디로 입법살인, 입법보복, 입법농단이다”고 격분했다.


박 장관은 전날 이번 사안과 관련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소통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청와대나 여당과 검찰 사이에서 박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인 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자체적인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인 것 역시, 법무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대검보다는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