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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발언 교묘하게 짜깁기해 호도"···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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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을 게시했다"면서 "이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한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기로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법세련은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7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2018년) 곽상도 (미래한국당)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2019년)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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