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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LH?…땅투기 의혹에 거세지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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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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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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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100억원대의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부랴부랴 다른 3기 신도시 지정과정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은 LH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불과 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만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주도하는 LH는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정부, 조사 착수…광명·시흥지구 사전 토지매입 14명 중 12명은 현직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수도권본부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이날 오후 2시께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시민단체는 이같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광명시흥 지구가 위치한 관할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천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광명·시흥 지구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직원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다.

◆ 지분 쪼개고 나무심고…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특히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신도시의 10개 필지(2만3천28㎡·약 7천평)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더욱이 이곳 필지 상당수가 1월 말께 부랴부랴 수천그루의 묘묙이 심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2월 24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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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상금 규모가 커진다. 또,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한 것도 투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직 LH 직원들이 농사를 병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투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사전 투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동안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LH 출신인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가운데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매입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추가조사에서 다른 직원들까지 개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종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 직격탄…LH, 창사 이래 최대위기 가능성

공교롭게도 LH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시행한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의 공공부문 '건설공기업'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힌 뒤 4일 만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욱이 의혹이 제기된 이날은 변 장관과 산하기관장들이 모여 '청렴실천 협약식'을 진행한 날이기도 했다. 이날 변 장관은 "국토부와 산하기관 청렴도가 낮다"며 "국민이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H의 일탈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LH 직원들은 지난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고양 원흥지구 일대 개발계획 도면을 유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경찰 조사결과 LH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LH는 유출 혐의가 확인된 계약직 직원을 해임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심은 폭발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었는데 정말 허탈하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2천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LH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격으로 위상이 부쩍 강화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계속되는 일탈과 관행으로 LH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사건처럼 광명시흥 신도시도 지정철회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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