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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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를 앞둔 20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의 증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전보다 늘었는데도, 수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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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금 추가 검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이번 4차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선별지원책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먼저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농업계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지원금 대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노점상·농어민을 언급했지만, 실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농어민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소득 감소분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식 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통한 추경 증액을 시사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른다.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지난달 27일)이라고 말한 시점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안을 완성해 놓은 이후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일 “소득이 줄어든 농가의 경우 추가 지원의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이번 4차 지원금에 추경 재원 15조원을 포함한 1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도 농어민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 증액 심사를 예고했다. 3일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화훼농가에서 280억원, 친환경 급식농가에 520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추가 수혜자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지원금 대상에는 들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입학·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으로 공급처를 잃은 급식 업체 ▶유흥업소 등에 납품하는 안주용 과일 재배 농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한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도 이해하고 있고 국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차례 편성한 추경 중 국회에서 총 규모가 늘어난 사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차 추경뿐이다. 나머지 3번의 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거나 덜 시급한 사업은 제외하면서 총 규모가 줄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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